(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공고 제2025-4호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2025년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민간환경조사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0일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장

2025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민간환경조사 대상자 모집 공고(1차)

1. 사업목적

❍ 민간기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농업투자환경, 농업 인프라 등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조사 지원

❍ 농식품산업 투자환경 조사를 통해 해외진출에 대한 리스크 헤징과 사업 조기정착 기반 제공

2. 지원자격

❍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

❍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

- 농업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사업신청서의 검토)에서 규정한 별표6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

3. 지원기업 선정 방법

❍ 1차 서류심사 : 재무건전성, 사업 추진인력의 적정성, 사업대상지 확보 여부, 현지법인 설립여부, 신규업체 여부, 산출내역 준수 등 심사

- 1차 서류심사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2차 면접심사 시행

❍ 2차 면접심사 :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단 심사

- 면접심사 평가결과 70점 이상의 득점 순으로 지원기업의 우선순위를 결정, 종합평점은 평가단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 점수로 함

- 지원기업은 당해 연도 예산을 감안하여 종합평점 득점 순으로 결정

❍ 평가기준 : “민간환경조사사업 시행기준” 참조

❍ 결과발표 : 서면 통보

❍ 우선지원 대상(가점 적용사항)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정책 전략품목(밀·콩·옥수수·카사바·오일팜·배추)을 해외농업자원으로 개발하는 자

-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자금을 지원받은 자

- 진출기업 정기 보수교육 수료기업

◦ 선정 제한 사유

	<선정 제외 대상>
◦ 응모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공고내용의 사업목적, 사업 대상범위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사업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본 지원사업과 동일한 건으로 해외사업목적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부도, 휴․폐업기업,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사업체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기업

4. 보조금 지원

가. 지원기준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민간환경조사 시행기준」에 따라 민간환경조사에 소요되는 경비 및 전문업체를 통한 현지조사시 소요되는 경비 일부 지원

나. 보조비율 및 지원 한도

❍ 조사사업 총 예산 중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지원기준	보조비율(%)	지원 한도
대기업	50	총사업비 200백만원(국고 보조 한도 100백만원) 이내
중견·중소기업	70	총사업비 143백만원(국고 보조 한도 100백만원) 이내
전략품목 개발	70	총사업비 286백만원(국고 보조 한도 200백만원) 이내

* 전략품목(밀, 콩, 옥수수 등 3대 곡물 및 팜유, 카사바, 배추)개발의 경우 총사업비의 70% (200백만원) 이내 지원하며, 기업별 한도 없이 단위 사업별 적용

다. 지원항목

❍ 직접인건비(국내, 해외), 직접경비(항공료, 체재비, 현지활동지원비, 기타경비) 등을 규정 한도 내 지원

라. 보조금 지급 방법

❍ 보조금 지급

- 조사 전 : 보조금 지원 결정액의 50% 범위 내 선금 지급

* 선급금 지급보증보험(이행지급보증보험 포함) 접수 必

- 조사 후 : 사업비 정산 후 잔금 지급

* 별표6 제재 등급표에 근거하여 사전보고 및 승인 없이 집행율 80% 미만일 경우, 향후 참여제한 1년

마. 결과보고서 작성 안내

❍ 민간환경조사 전문가는 조사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상 기업에 제출하여야 함

* 조사결과보고서 1부(사진 등 현지 조사 증빙서류 포함)

* 전문가 보고서 각 1부

바. 조사결과 확정 및 활용

❍ 지원기업에서 제출한 조사결과보고서는 해외농업개발 전문가 검수를 거쳐 적정성을 확인하고 최종 결과물로 확정

❍ 확정된 조사결과보고서는 조사 완료 1년 후 해외농업개발서비스(www.oads.or.kr)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기업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사. 사후 관리

❍ 지원대상자가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 제79조(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 제80조(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등), 제82조(대여금 등의 반납) 에 따라 처리

❍ 사업추진 현황을 환경조사 완료 후 3년간 전담기관(해외농업자원개발 협회)에 보고

5. 조사 시행

❍ 지원기업과 협약이 체결된 후 시행

❍ 시행기한 : 협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사업 착수

❍ 조사기간 : 신청자의 조사계획서 평가 후 결정(최대 9개월 이내)

❍ 보고서 작성 및 정산기한 : 현지 조사 완료 후 정산보고서·조사결과보고서 1개월 이내 제출

❍ 사업완료기한 : 사업년도 11월 30일 까지(결과보고 및 정산 보고 완료)

❍ 결과보고회 발표 및 보고서 제출 의무

* 현지 조사완료 후 정산보고서 및 조사결과보고서를 1개월(30일) 이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 10%를 감액하여 지원, 단,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인을 받아 조사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1개월 연장 가능

6. 사업 신청 및 접수 방법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5. 4. 4.(금), 18:00 한

* 예산 조기 소진 시 민간환경조사 접수기간 이전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음

❍ 신청서류 : 민간환경조사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

* 신청서 양식 및 작성 요령 등은 [민간환경조사 사업 시행기준] 및 해외농업개발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oads.or.kr) 참조

❍ 접 수 처 : 해외농업개발서비스(www.oads.or.kr) 홈페이지 접수

* 문의처 :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조사연구 담당

(전화 : 031-345-6569, e-mail : koaa.office@gmail.com)

* 서류 접수는 홈페이지 통해서만 진행, 우편 및 메일·방문 접수 불가, 추후 서류 심사 합격 기업에 한해 원본 제출 (온라인 제출본과 원본이 다를 경우 취소 처리)

* 홈페이지(www.oads.or.kr) 사업 신청 '25. 4. 4. 18:00(한국시간)까지 접수분에 한함 (서류미비시 접수하지 않음)

※ 제출서류

1. 민간환경조사사업 신청 공문 1부

2. 민간환경조사사업 신청서 1부

3. 민간환경조사 사업계획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

5. 최근 3년 국세청 표준 재무제표 1부

6. 납세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7.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1부(미제출시 대기업으로 분류)

8. 전문가 이력서 등 경력증빙서류 각각 1부(미제출시 5등급으로 분류)

9. 개인 및 법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시행기준 별지 8호 서식) 1부

10.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11.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자금 지원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12. 조사대상지 사용허가와 관련된 서류(해당자에 한함)

13. 현지법인 설립과 관련된 서류(해당자에 한함)

* 신고기업에 한해,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생략 가능

* 첨부서류는 유효기간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첨부서류 중 전문가 이력서 등 경력증빙서류 내에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삭제

* 최근 3년간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단, 3년 미만 법인은 해당 연수에 맞는 재무제표 제출, 3년 미만의 자료 제출 시 평가에 감점이 있음)

7. 지원기업 선정 및 통보

❍ 민간환경조사 지원기업은 평가를 통해 선정

❍ 선정절차

	사업 신청서 제출	→	서류 심사	→	대상기업 선정 (면접심사)
	사업(신청)자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	협약 체결 및 사전교육	→	환경조사 시행	→	정산 및 결과보고
	사업(신청)자, 협회		사업(신청)자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 평가 절차 및 방법은 사업시행기준 참조

❍ 기타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민간환경조사 시행기준」에 따름

<첨부>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민간환경조사사업 시행기준」 1부.